- 대법원 2024.2.8.자 2023두578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2019.1.22.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이 776억3100만원이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69억76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의 34.7%를 차지한다.또 2023년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175억5300만원 중 서울국세청이 61억99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지급했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을 통해 조세탈루·부당환급 등 탈세혐의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등에 활용하는 탈세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탈루세액 추징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청에서 진행한 전국 18개 시도청 산하 259개 경찰서에 대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범죄수익 보전 우수 관서 평가에서 서부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전국 3위로 선발됐다고 밝혔다.평가는 범죄수익 보전 성과, 대규모 피해.조직적 범죄 등 사건의 규모, 범죄수익 추적 난이도, 수사 기능 외 부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취득한 사건을 비롯해 총 3억 1000만원 추징 보전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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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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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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