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사용요금을 월 최대 54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월 상수도 사용요금 가운데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감면액은 월 최대 5400원이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에 대한 요금만 감면된다.다만 동일 수용가에 수급자가 여러 명 거주하더라도 감면 혜택은 세대별 1건만 적용된다. 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임의로 회사 물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충북 음성의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간 9차례에 걸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공급 대금 30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55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몰래 팔거나 회사의 요구에도 영업용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하성진기자seongjin98@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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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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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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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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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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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미래자동차 부트캠프 사업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트캠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약 한 달 동안 미래자동차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근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인공지능 등 미래자동차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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