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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를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액은 약 114억원으로,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고소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임원 배임 혐의 고소 시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이마트는 고소 이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혐의액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는 추가 진행 상황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별도 공시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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