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이 구속을 면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을 면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재판부는 “혐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모 교회 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경찰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경 모 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포항시 남구 울릉군선거구에 나온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이른바 ‘전관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소 구소된 전과 세무사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배우 선우은숙 측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우은숙과 언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4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1천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 편의를 위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수사 개시·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