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두고 대권 잠룡들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꺼내든 지구당 부활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의원은 찬성 의견을 표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김기현 전 당대표는 반대했다.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이후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4년 17대 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내놓았으면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22대 원구성에 대해 ‘합의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

아트온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4일 뤄니갤러리 정식 개관식을 시작으로 선보인 '뤄니와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in Art' 전시회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밝혔다. 뤄니갤러리 개관전을 찾는 분주한 발걸음이 마지막 날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뤄니갤러리는 아트온엔터테인먼트의 오프라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프라이빗 갤러리로 운영한다. 이번 개관 축하 기념 전시는 이나진, 박지숙, 오유빈, 이지연, LIZY 등 다섯 명의 '엄마 작가'들이 출품하면서 더욱 이채로웠다.박선아 대표는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며

국민의힘은 1일 제22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야당이 단독 원 구성 안건 처리까지 하겠다며 벌써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법정시한과 다수결의 원칙만 강조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대로'와 '다수의 지배'를 언급하며 아직 선출되지도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6월7일 원 구성안 처리 강행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

‘민관군 상생협의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강정마을 일대에서 민․관․군 상생과 화합의 장인 ‘제2회 일강정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일강정의 날 행사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관․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됐다.행사 첫날인 1일에는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제2회 일강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해 조상우 강정마을회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과 강정마을 주민,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 가족

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강릉노동인권센터, 제1강릉포럼 강원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릉시민행동, 김성수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영동지역위원회, 진보당강릉시지역위원회,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사회민주당강원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는 지난 30일, 강릉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가 조건 무시하는 씨스포빌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홍규 강릉시장이 "악덕기업 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강릉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9개 단체에 의하면 씨스포빌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5월을 마무리하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책맹탈출클럽’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책맹탈출클럽’은 학생들이 2~3명씩 팀을 구성, 도서관에서 제시한 3권의 책을 읽고, 이 책과 관련한 독서퀴즈를 풀며 방탈출카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이벤트다 이번 행사에 도서관은 독서퀴즈, 책 표지 숨은그림찾기, 북트럭

국방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 ‘제27회 경북문경 세계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31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공간정보 융·복합 관련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창업기업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법률자문 프로그램은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창업기업 법률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추진해 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다. 디지털트윈,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및 경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법률 전문로펌 매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