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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활섭 의원이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뒤 송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직권 상정했다.본회의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8개 단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조 의장에 촉구했다.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 교사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비중을 4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원 위원 구성 비율이 낮아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조치들이 내려지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교사노조는 당시 ‘교사를 껴안으려는 시도와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 미수 및 폭행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한 지역교권위원회 심의 결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자 즉각 반발했다.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자문위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에서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못했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송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
한국에 주재 중인 온두라스 외교관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온두라스 정부가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온두라스 외교부는 15일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자국 외교관에 대해 면책권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지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해당 인물은 적절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제가 된 인물은 서울 종로구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던 A씨로,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남성 승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상외로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동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되던 2021년 당시, 한 해 동안 육군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군대의 특성을 비롯해 동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실제 관련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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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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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의해야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달았던 올여...
"추하고 추한 그 끝이 尹"…전북 정치권이 유독 尹에 발끈하는 이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최소한 규칙은 지키면서 인권 얘기를 하라. 속옷 바람으로 수사 회피하기가…"라는 글을 올렸...
안산 건설업체서 화재…소방 진화 중
안산시 한 건설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24분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한 건설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 인력 65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국힘 "'정청래 與대표, 野 협박 멈추고 국정동반자로 존중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