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임업인 경영활동 지원과 신속한 재해복구 등 법안을 담은 3개 법률이 8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
감사원의 권위는 권력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생긴다.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감사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국가사무를 감사할 수 있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부재한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이제는 제도화할 때다’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세미나가 5일 경산 동의한방촌 세미나실
오는 20일부터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주주와 재무상태, 조직·인력, 전산설비까지 확대된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후신고 대신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지컬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체계를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지컬 AI 글로벌 최강 전략' 행사에서 "지금은 기술을 법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한 의원은 과방위에서 방송·미디어·정보통신 분야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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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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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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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틴 성분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1200'을 앞세운 고용량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정제와 캡슐 중심이던 시장에서 콘드로이틴 1200mg을 함유한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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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화휴일센터’ 내 로컬극장이 내년 건립된다. 제주시는 시설 완공에 앞서 ‘세화마을 연극학교’를 운영하고 주민 마을배우 양성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세화휴일센터는 로컬문화·공연과 로컬푸드를 결합해 세화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6월 착공, 같은 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 대상지는 구좌읍 세화리 1457-1번지로 옛 제주해녀항쟁터와 옛 세화오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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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자연휴양림 3곳 이륜차 주차 제한 개선 권고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3곳에도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이나 주차 제한 여부에 대해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조사한 결과 출입이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선 권고를 받은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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