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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해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강도높게 이루어졌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정부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공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선거 답례품 제공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농협 조직 전반의 비위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국무조정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과 함께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감사 결과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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