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를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민간사업자 사기, 배임·횡령 의혹 관련인데, 사업시행자가 1년 만에 뒤늦게 수사기관에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17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해당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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