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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페이백 등 의심 의료기관 15곳 추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의뢰로,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행정조사반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참고로, 비정상·가짜진...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전남 광주·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에 직전 1시간 동안 100.0mm의 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30~80mm, 충청권 80~150mm, 전라권 50~100mm.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mm.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파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40 파주시 환경계획」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공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파주시 환경계획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환경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2040 파주시 환경계획」 주요 내용 발표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 △참석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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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원 정년퇴직자 119명, 명예퇴직 140명, 기타퇴직 3명 등 262명에게 정부포상을, 2026년 하반기 교육감 모범교육공무원 15명에게 포상을 전수했다.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상자들은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내용으로는 황조근정훈장 22명, 홍조근정훈장 74명, 녹조근정훈장 58명, 옥조근정훈장 61명, 근정포장 2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6명이다.또, 각
김해시 한림·삼미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삼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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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광명시 하안4동은 주민의 선택으로 내년 마을 풍경을 그린다. 광명시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하안4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9일 연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제6회 하안4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감사보고와 2026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주민 자치 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민들은 사업별 의견을 나눈 뒤 투표에 참여해 내년도 마을 사업을 직접 결정했다.2027년 주민 자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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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인천 송도1·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쌍둥이 득표’ 논란 등을 공개 검증하자며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정우 전 정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한다. AI 정책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되지만 선거에서 낙선한 뒤 다시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회전문 인사'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하 전 수석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민관 협력 기구다.하 전 수석의 정부 복귀는 약 4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인 그는 수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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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도시공사는 8월 26일 여주시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와 ‘지역사회 노인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운영 ▲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각종 행사·캠페인·홍보 및 정보 교류 ▲시설·정보·인적 자원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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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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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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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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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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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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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김승원, 재경 이형일, 성평등 용혜인…6개 부처 개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최근 정성호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이 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재선, 경기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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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기후부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확정 ‘환영’
연천군은 지난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아미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 확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미천댐은 연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 톤의 물을 연천과 파주 등 임진강 유역에 공급할 수 되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반복된 연천군도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연천군은 이번 결정으로 극한 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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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광주 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전남 광주·영광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1시 59분 현재,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에 직전 1시간 동안 100.0mm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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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신문' 창간…인터넷 매체 출발해 주 1회 종이신문 발행
전남광주특별시 고흥지역 공동체 미디어 '고흥군민신문'이 창간됐다. 30일 지역언론계에 따르면 군민 네트워크를 표방한 고흥군민신문은 인터넷 언론 매체로 출발해 주 1회 종이 신문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민의 삶과 이야기를 중심에 둔 '지역 밀착형 언론'을 지향하며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마을 활동 등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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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충남지사 "네팔의 아픔 함께"…도내 이주노동자 긴급 지원 지시
박수현 충남지사가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네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도내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지난 29일 밤 귀국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네팔의 아픔, 충남도 함께 하겠다"며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박 지사는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대홍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