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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배우자 상속공제 27∼28년째 5억원…개선 시급”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를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시는 지난해 '공영주차정보 통합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1월부터 인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 제공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영주차장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자 국내 대표 주차 플랫폼 기업인 아이파킹㈜와 지난 8월 21일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서귀중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서귀중앙 오르미센터에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오는 9월부터 운영하며,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3인을 선정했다. 압축된 숏리스트 3명은 성명순으로 권광석, 양종희, 이재근이다.앞서 회추위는 숏리스트 6명 명단을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이창권 KB금융지주 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익명을 요청한 외부 후보 1명으로 올린 바 있다. 회추위는 최종 숏리스트 3인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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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7이 2026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으로 집계됐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7은 2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애플과 삼성이 각각 5개 모델씩 상위 10위 안에 올랐다. 이들 10개 모델의 판매 비중은 26%로 6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그러나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각 브랜드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응해 핵심 모델에 판매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카른 차우한(
“세무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자.”중부지방세무사회는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 컨벤션센터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 회무 중점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세무사회·지역세무사회의 자율성 강화와 업역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무는 집행부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회직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과제”라며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지역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히 전달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게임 행사에서 2027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공개했다. 360Hz 49형 OLED 모델부터 1100Hz 초고주사율 제품까지 내세우며 차세대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삼성전자에 따르면 27일 독일 쾰른에서 개막한 ‘게임스컴 2026’에서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10시30분 현지시간 삼성 부스에서 ‘#PlaySamsung: 게이밍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 행사를 열고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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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가 ‘다대뉴드림플랜’과 ‘국가어항 현대화’ 등 대형 국책 및 도시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흥 주거 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식회사 리치오션이 다대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6층, 3개 동, 총 412실 규모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를 선보인다고 전했다.해당 단지는 아파트 374세대와 오피스텔 38실로 조성되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인근에서는 다대포항 국가어항 현대화 및 국제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어 인프라
양산시가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완성도를 높일 해법을 모색하고자 첫 정책 우수사례 현장답사에 나섰다.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은 25일~27일 2박 3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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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인천 서해구 홈플러스 가좌점. 지난 7월 마트 영업이 종료된 뒤에도 일부 임대매장이 문을 열고 있었지만, 매장 안팎은 한산했다.곳곳에는 ‘임대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풍경은 달랐다.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현실은 지금 안전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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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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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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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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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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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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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보릿돌교서 17명 구했다…포항 해경 2명 시장 표창
포항 구룡포 보릿돌교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고립된 17명을 구조한 해양경찰관 2명이 포항시장 표창을 받았다.포항시는 2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소속 강호민 경사와 박성우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두 사람은 지난 7월 28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보릿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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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적극 환영"
전남광주 여수 경제계가 27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여수국가산단에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조속히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이 전날 공개한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산업용 전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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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관광협회-정담기업, '안전한 관광도시 제주' 조성 위해 손잡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정담기업은 도민과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제주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안전’을 재확립해 지역 사회와 관광 산업 전반에 신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양 기관은마약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활동,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마약진단키트 등 공익연계형 보급사업, 공익 연계형 기부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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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포항성모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협력 강화 간담회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과 수용을 위한 소방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포항남부소방서는 27일 포항성모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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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서 불…주민 14명 대피, 4명 연기흡입 병원 이송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4명이 대피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27일 오후 4시48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32대와 인력 8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소방대는 신고 3분 뒤인 오후 4시51분 현장에 도착했다. 불은 오후 5시18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