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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정책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수사구조 개혁’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경제질서 전환 등을 제안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수사국을 만들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
해외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도용해 벨트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 자영업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정에 섰다. 8일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해외 유명 브랜드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해 위조 벨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D사의 디자인을 도용한 벨트를 판매할 의도도, 판매한 적도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서비스 목적으로 다른 손님에게 넘긴 벨트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벨트가 다르다며, 벨트를 판매해 금전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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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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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안보·외교·치안·선거관리·경제분야 긴급지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 대선공약 반영 건의 등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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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소방서 이모세 소방장,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4월 30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에서 대구 강북소방서 소속 이모세 소방장이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모세 소방장은 ‘30초의 기적, O2가 필요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기도삽관이라는 전문 응급처치 기술을 실전 상황 중심
홍천군, 8,757억 원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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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신중년사관학교, 산불 피해 이재민에 성금 200만 원 기탁
경주신중년사관학교는 2025년 4월 30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경주신중년사관학교는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문교양, 생활환경, 생애설계 등 공통 교육과정을 비롯해 취업·창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