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과 항명죄 기소 결정 과정, 사건 기록의 보관·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고, 군검찰의 입건·재검토·공소 제기 흐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해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검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강씨 측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강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인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 또는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강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영주시관광협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48아트스퀘어에서 「영주시 관광산업 활성화 포럼 –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영주 관광산업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
영주시는 지난 15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 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8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 예방 3GO 캠페인에 이어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과정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 대응그룹 팀장으로 재직중인 김영규 변호사를 강
영주시는 지난 16일 ‘사과 스마트 관수·우박·차광망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 부석면 이두형 실증 농가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회에는 과수농가와 스마트농업 교육생 30명, 도농업기술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 15명 등 총 45명이 참석해 연구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모델을 함께 살펴봤다. 이날 행사는 한상숙 영주시농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