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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하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조작기소라는 결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김 후보는 “공소시효 전면 폐지 및 특별법 개정 완결, 가해 책임 규명과 국가 차원의 공식 책임 이행, 배·보상 확대 및 명예회복의 실질적 완성, 미군정 책임 문제 포함한 국제적 진상규명 추진, 추가 진상규명과 4·3정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제주4·3은 추모와 기억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 추진을 통해 처벌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진정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박상용 검사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 16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의한 대통령 범죄에 대한 공소 취소는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붕괴'"라고 정면 비판했다.수원지검 소속인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의 '공식화된 '공소취소'' 방송을 공유하며 이렇게 지적했다.박 검사는 전날 '도대체 '무엇을' 조작했다는 것인가?' 제목의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25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법 파괴'라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장을 반박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7개로 이재명 대통령 관
앞으로 국가폭력 범죄는 민·형사상 공소 및 소멸시효가 배제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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