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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 시행이 예정돼 있다. 해양범죄 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까지 염두에 둔 공판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증거법·공판 실무에 특화된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건 지연 방지를 위한 처리 기한 관리도 함께 요구했다.관련 통계는 현장의 과제를 보여준다. 해양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5
27일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을 앞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교단 “일부 활동”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한학자 총재는 평생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신앙의 지도자”라고 전제한 한국가정연합은 “특검의 공소 사실에서는 한 총재의 역할을 교단의 행정적·실무적 사안과 동일선 상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총재는 교단의 신앙적 비전과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과 행정은 별도의 조직과 규정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과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와 관련해 “그간 진행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검사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나 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기존에 진행한 수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가 특검팀이나 검찰에 술자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보 2명을 새로 보강하고 핵심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사건 키맨’과의 과거 술자리 정황으로 논란이 일면서다.민중기 특검은 26일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각각 법무법인 동인과 세종에서 활동해왔다.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보강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21일 후보 4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낙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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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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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월 고객의 날’ 맞아 건강한 식생활 나눔 캠페인 진행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31일 ‘10월 고객의 날’을 맞아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와 함께 ‘건강을 나눕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복지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버섯, 쌀, 당근 등으로 구성된 ‘버섯전골 밀키트 세트’ 200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세트에는 신선한 재료와 간편 조리를 돕는 레시피가 포함돼 있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통 한식의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덕진 관장은 “이번 고객의 날 행
소집해제된 보충역 5년동안 1,551명… 사회복무요원·의료인 포함 '관리 사각지대'
최근 5년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가 1,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았고,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신체등급 5~6급을 받아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55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5명,
"전 세대 함께 떠나는 평생학습의 여정", 제10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 열려
울산연구원이 마련한 제10회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가 31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서 울산지역 구,군 평생교육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장애인 자립 의지 다진 ‘2025년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울산서 기념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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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울산 중구 청년디딤터가 주관한 ‘2025 중구 청년디딤터 제3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30일 U-STA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IR 피칭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각각 1회씩 지원받으며 발표를 준비했다.본선 무대에서는 각 팀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겸비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