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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하여 작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이 공포 7개월만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1호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며, 불과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명이 찬성하여 법률로 확정됐다.이번에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만나 경남 지역의 우주산업 발전과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강 의원은 425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제와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후속 지원책, 지역 기업 유치 및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이른다.연도별로 보면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 △2020년 281억5300만원 △2021년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남·경남·대전의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회의원은 한화 등 일부 대기업오너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가 급락 및 막대한 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합병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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