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의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

인천지역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 공회전 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산경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나상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또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23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은 최근 증가하는 1인 및 2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공간의 용도가 단순한 '잠자는 공간'에서 '활동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유 기숙

이영수 경남도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정책 패키지 조례’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세종특별자치시와 법제처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경남도의회가 대규모 조례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정비 과정에서 대상 조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경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을 맡은 한국법제연구원은 412개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보고 이중 통합·전부 개정·개정 권고 조례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내 교원단체들도 조례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경기교총은 “소중한 학생 인권은 존중하지만, 왜곡된 권리의식,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소홀히 함에 따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

봉화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봉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봉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상정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제주도는 한시기구 신설, 기구 조정 및 명칭 개편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제주 현안에 집중 대응하는 4개의 한시기구를 신설한다.주민투표 이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12년만에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관련기사: 경기교육청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만든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