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지역 지자체 최초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사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구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

대구 군위군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종사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17일 군위군 주민복지실 권효정 노인복지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 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권리

민원인 불편 없도록 이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및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 등 실시 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협약에 따라 제주에 설립되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환경수도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제주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지난 2월 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제주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

울산 중구의회가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마련 등 실질적 도움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중·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과 ‘울산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새로 마련된 중·장년층 지원 조례는 청년과 노령인구 사이에서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축사육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가 미흡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냄새와 관련한 가축사육 관련 조례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16일 오전 7시께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주민 10여명은 마을회관 일원에서 인근에 조성되는 축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축사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형 피켓을 들고 진로를 막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북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상안동 1047-5 일원에 조성되는 소 축사는 지난 2020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마을로부터 290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될 에정이다. 328㎡와 30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는 울산시립예술단의 세대 교체와 신규 단원 모집 활성화 등을 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째를 맞고 있으나 현재까지 4명만이 신청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울산문예회관은 지난 2021년 8월5일부터 ‘울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상임단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위촉상한연령(만 6

경산시의회는 5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