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응해 민원 공무원들의 보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대응이 필요한 악성 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실제 울산 지역의 한 공무원도 민원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낫을 든 민원인에게 위협 당했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없어 혼자 참거나, 폭언

민원인 불편 없도록 이름 제외한 부서와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및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 등 실시 경북 포항시는 악성 민원인으...

광주 광산구는 난항을 겪거나 풀기 어려운 시민 건의와 민원에 대해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1일 현장소통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경...

경남교육청이 새로 만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 아래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주요 역할은 △특이 민원에 법률 상담 지원·민원

하동군공무원노조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들의 추모 뜻을 담은 '조합원 블랙데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캠페인은 29일~5월 3일까지며, 모든 조합원이 검은색 옷을 입고 출근해 정해진 시간에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허귀용 기자

대전 서구가 민원인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SOS-Day' 를 반기별로 운영한다. 대상은 법규에 따라 처리된 불만 업무,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다수인 관련 반복 민원 등으로 간부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대면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시도다. SOS-Day는 구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민원에 대한 관심과 공감의 시간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6일, 악성 민원의 폭언·욕설에 따른 직원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욕설 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전화 안내멘트 서비스를 도입했다.또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폭언, 성희롱 등 악성민원을 분류하고, 직원보호를 위한 유형별 대응지침도 마련했다.

#수업 중 아프다며 교무실에 온 학생이 계속 휴대폰을 해 압수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그것이 계속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장애인을 비하하는 학생에 대해 훈육했더니 공황장애가 왔다며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피해자 분리 조치로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는데 가해 학부모가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교사들의 교권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데 이어 이번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악성 민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3년 전 포항시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10월 29일 포항시 공무원이 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은 한 60대 남성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했다.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누리집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후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수원시는 5월 1일부터 시 누리집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