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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충북도는 8조264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정예산보다 9.7%가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5004억원, 특별회계 7640억원이다.도 관계자는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443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
부산시는 2025년 기정예산 17조 6,106억 원 대비 6.2% 증가한 1조 88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정부 2차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기금 여유 재원, 지방채 발행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지방비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취약계층 복지 등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등에 배분하여 신속한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했다.우선,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회
부천시는 지난 26일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보다 3,024억 원 증가한 총 2조 7,94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에는 1,28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9월부터 인센티브 10%를 적용해 34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부천페이 등,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이 회복되고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세대별 맞춤형 지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출범 5개월째를 맞는 권한대행 체제의 엄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고, 이는 곧 직무유기”라며 “민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자체가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난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 함지산 산불과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분야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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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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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음, 제주도 흐림...이번 주 주간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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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 사업보다 인적용역 수입이 크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못 해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