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서울시·충남 "학생인원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청소년 단체들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이천 꿈빚공유학교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편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청남도와 서울시에서 지금 의회에서 폐지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가 답이 아니"라며 "저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망가져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이 만행 멈추고 양심을 찾아라"고 주장했다. 이민옥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만행을 기억하는가? 기습적으로 기간을 연장시킨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일방적인 폭거를 위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26일 개최 예정인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인권특위를 연다고 한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

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며 충돌하고 있다.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만 서울시민과 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70명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례에는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 제정 이후에는 분리교육에 대해 세심한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다음 달 도의회 정

학교에서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쳐야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증진시켰는가? 차분하게 결산을 해봐야 한다.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학부모의 권리라는 것을 교사들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례를 만들어도 폐기된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었으면 한다.교육, 특히 공교육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상위법을 거스르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경숙 당선인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여름, 분노한 교사들이 뜨거운 광장에서 함께 모여 외쳤던 메시지는 ‘교육의 회복’이었습니다.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교사 개인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독박 쓰지 않는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교실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인 양 충청남도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