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 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민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입법 예고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14일 열린 '제43회 스승의날 정부 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서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새 조례 추진을 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임 교육감이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경기교사노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존 조례안에서 지켜왔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를 추진해왔다. 새 조례가 제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와 관련해 본란은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미 짚은 바 있다. 지난 3일자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모두 진일보해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합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바란다고 썼다. 새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와 여론을 종합할 때 교육청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5월 9일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라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서울시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