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 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민주

총선 이후 첫 당·정·대 고위협의회가 19일 오후 개최되는 가운데, 회의 테이블에 오를 주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당위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와 관련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또 “국민을 무시할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해병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의요구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6월 5일 개회하는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장은 “후반기 의장단이 6월 26일 선출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새 의장이 선출된 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후반기 의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회가 지난 3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이를 되살리겠다며

정부가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9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인천 서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할 경우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지역위원회는 이날부터 「채해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21일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을 맹폭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오는 25일 범국민대회,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2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