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박계홍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9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
용인특례시 내 노후 주거지역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시는 기흥구 마북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용인 지역 최초로 착공한 데 이어 처인구 김량장동 27블록은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와 착공을 앞두고 있고, 김량장 26블록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도로 등 도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가로구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소규모
제주시는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대상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사에서는 계량기 철거 여부를 비롯해 출입구의 완전 폐쇄 여부, 우편물 대량 적치 여부 등 빈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제주시는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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