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2~24일까지 충남 서천군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운영해왔다.4월 22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용인시는 지난 13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제주관광공사는 3일 오전 11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계약‧감사 분야,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 위원으로는 △계약·감사 분야 강홍우 공무원연금공단 감사부장 △법률 분야 이정언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대표변호사 △세무·회계 분야 주맹식 세무법인 참인 대표세무사 등이 참여한다.외부청렴모니터링단은 외부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언, 내부제도 개선, 공정 계약 및 감사 활동 개선을 위한 조언 및

진도군이 최근 중소상공업 관련 유통, 법률 등 각 전문분야 기관 대표로 구성된 송파포럼 회원 34명을 초청, 진도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판로 확대와 농수산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여행을 했다.이틀간 진행된 홍보여행은 진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진도군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와 가공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민속공연, 운림산방 등 주요 관광자원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진도군 농수산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통, 법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 분쟁 및 심리 건강 지원을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및 지원 △교원 보호 공제 위탁 사업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법률 자문 서비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자기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제주관광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신뢰받는 제주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제주관광공사는 지난 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계약‧감사 분야, 법률 분야,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제2기 외부청렴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을 통해 계약·감사 분야 모니터링 위원으로 강홍우 공무원연금공단 감사부장, 법률 분야 위원으로 이정언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대표변호사, 세무·회계 분야 위원으로 주맹식 세무법인 참인 대표세무사가 위촉됐다.이날 위촉된 외부청렴모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이며,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 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

경남도교육청은 22일 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 34명을 위촉하고 18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첫 협의회를 열었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문 변호사를 공개 모집했다.임기는 1년의 이들 변호사들은 교육지원청·교직원·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에 응한다.교육장 및 소속 교직원이 법률 관련 조언을 구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날 열린 협의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