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정부24는 하루 방문객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여기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