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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판정이 노동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공단이 노사 합의 없이 특정 간부를 지목해 외부 교육에 참석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공식화된 것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심의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결론이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
경기도의회는 청소년의회교실 20주년 기념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부 4개교, 중·고등부 4개교 등 총 8개 학교가 참가해 교육,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제안설명과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심사 결과, 초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대청초등학교가, 중·고등부 단체 최우수상은 수성고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두 학교는 각각 ‘학교 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와 ‘경기도 똑버스 배차 개선 및 운영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25일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해당 조례는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상남도에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주요 개정 내용은 ▲공청회 주재 대상 및 소속기관의 구체화 ▲인용조항 수정 및 위원회 명칭 정비 ▲상위법령 위배 소지 해소 ▲지원센터 설치 위치 구체화 ▲단서조항 및 용어 정비 등으로 상위법인 ‘지역개발지원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해 조례 이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고시로 제한돼 왔지만,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교육 목적이나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등에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허용 하에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수업 시간뿐 아니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소지·사용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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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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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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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