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
환경기업 창업부터 사업화 지원체계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시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청송군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인 만큼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청송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송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의 시작을 알리는 회의인 만큼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관리계획의 필요성에는
충북 음성군의회가 제38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7일간 주요 현안 심의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미곡리 진양에너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음성군 대소읍 설치와 읍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20일부터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 조치 결과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현장 중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대전 중구의회가 오는 20~25일까지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통해 민생 현안을 살필 예정이다.심의 안건은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안 등이다.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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