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시기구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정원을 34명 늘린다.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국 단위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정원을 34명 증원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기존의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

인천시가 한시기구인 국 단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한시정원 34명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

경산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선 등으로 미루어져 왔던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 처리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실시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시계획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5월 2일 개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설립에 기여했다. 정경자 의원의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에 개소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균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한다.정경자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경기북부의

청주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올해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됐다.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21억6684만2000원을 전액 삭감한 원안을 의결했다.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예비심사에서 올해 주민지원기금을 모두 도려냈다.관련 예산이 2월 말 변경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개정안은 광역소각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지원기금 조성

제주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양자’ 인정 범위를 대폭 개선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회’ 를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혼인입양신고 특례 절차 및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기간 ▲위원회 결정 범위 ▲이해관계인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후양자의 인정 범

사후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도 제주4·3희생자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4·3유족들이 유족 인정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제주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제주4·3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일부개정안은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4·3 당시 엉켜버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이영수 도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경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주민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소통행보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4월 26일에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 서구 문화회관, 인천 서구 드림아카데미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청취했다.김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당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이용을 보장토록 한 바 있고, 조례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