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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 금융·판로·기술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자립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영·금융·기술 등 핵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핵심 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전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2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통과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최근 심야근무·무인운영 증가 후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사례가 지속 제기됐으나 현행법에는 안전설비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안전보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범죄위험이 높은 업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
인천시가 ‘외로움돌봄국’ 신설을 앞두고 ‘외로움 대응단’을 꾸렸다.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시는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외로움돌봄국’과 ‘농수산식품국’ 신설, ‘해양항공국’의 ‘해양항만국’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외로움돌봄국’ 신설은 1인 가구 및 고립·은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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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尹임명 기관장에 언성 높인 李대통령…"저보다도 아는 게 없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게 아녜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이 ...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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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문화예술위원회는 폴란드 출신 영화감독 파트리차 스카프스카를 초청하여 글로벌 문화 예술 교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칠곡이 국제적
[12월 17일 이재명 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합의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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