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한다.경기도교육청은 23일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권보호전담관은 최근 사안 접수 뒤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교원 보호와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이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박 의원은 “교원이 부당한 외압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8일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024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정보 침해 총 손실액은 2022년 197억원에서 2023년 5443억원, 2024년 1조978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19억원, 23억원으로 늘었다.경찰청의 검찰 송치 기준 기술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학교의 고충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특이 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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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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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9월 2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7곳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청송국민노인요양원, 아름다운실버타운 등 차례로 방문해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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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의 김근영 사내이사가 소유한 에이치피에스피 주식 수량이 1250주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4년 2월 19일 주식 수는 0주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23일 주식 수는 1250주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250주 증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22일 보통주가 125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250주가 됐다. 사유는 기타였다. 취득단가는 5만3400원으로 기재됐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