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법관 제청 갈등, 결국 헌법재판소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정면충돌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갈등의 최종 해법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노태악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시대 청년 경험 “스펙 넘어 미래역량으로”…현대해상, 프로젝트 트레일마크 공개
청년들이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체계적인 역량 기록으로 변환해 기업채용 기회까지 연결하기 위한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시작된다.현대해상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현장에서 청년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트레일마크’를 공식 발표했다.‘프로젝트 트레일마크’는 청년들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드러난 역할과 행동 및 성장을 미래역량의 관점에서 해석해 다음 기회로 연결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젝트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서 주차 차량 2대 들이받은 SUV 전복…70대 운전자 부상
인천 도심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들을 들이박은 후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진로봇 10%이상주주 시만, 소유 주식 수량 82만주 감소…소유 지분율 2.15%p 하락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유진로봇의 10%이상주주 시만이 소유한 유진로봇 주식 수량이 82만주 감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1일 주식 수는 1221만1400주, 지분율은 31.9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21일 주식 수는 1139만1400주, 지분율은 29.79%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82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2.15%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21일 보통주가 82만주 감소했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SNS서 욕설·비방 피해 입은 교사들 지원 나선 경기교육청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상담·심리치료 등 적극 지원 심리적 충격 받은 학생들 대상 지원·재발 방지 교육 등도 준비 중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