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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법정손해배상' 디자인권으로 확대 '디자인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괌 인근 해상에서 제26호 태풍 수리개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4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4호 열대저압부는 23일 오후 3시경 괌 서북서
지난달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투입… 상담·심리치료 등 적극 지원 심리적 충격 받은 학생들 대상 지원·재발 방지 교육 등도 준비 중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을 바탕으로 교권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제자에게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에 노출된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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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행복한 공부발전소' 소장은 9월 3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한백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의 원리를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시간에 직접 실천하면서 자신의 공부 습관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프로그램은 정형권 소장의 저서 『하루 15분 실천으로 완성하는 자기주도학습코칭』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몰입 공부법 ▲표현하는 공부 ▲목표 관리 ▲3SR2E 공부법 ▲시험 관리 등이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1일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동공 돌아돌 프로젝트’는 도내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종류와 단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대상자인 유아의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와 체험활동을 결합
경남교육청 온종일 돌봄센터 늘봄남해 아이빛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센터 내 활동 공간에서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명절의 유래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석 관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한가위의 유래와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명절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아이빛터 각 교실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한국거래소는 교환렌즈 개발 업체 엘케이삼양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해제 대상 종목은 엘케이삼양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엘케이삼양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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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를 앞당기고, 착공 준비도 속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성대야구장 부지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옛 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 3곳 ▲강서구 강서구청 기존시설 이전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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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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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주차된 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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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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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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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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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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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추석 연휴기간 날씨]26호 태풍 수리개 한국 향할까?...내일 새벽 서쪽 지역 중심 짙은 안개, 모레 중부지방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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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청사 주차장 확대⋯준공 5개월가량 늦어진다
청주시의 새 청사 준공이 계획보다 5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청주시는 새 청사의 지하주차장을 넓히는 설계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8년 1월에서 이듬해인 2029년 3월로 늦춰질것으로 전망했다.시는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해 당초 844대로 계획한 주차장을 1024대로 180대 늘리기로 했다.지하층을 더 깊이 파는 대신 기존 지하주차장을 남쪽으로 50m가량 넓히는 방식이다.추가 비용은 공사비 160억∼170억원에 설계·감리비 등을 더해 2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시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도면과 공사비를 확정하는 실시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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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남해 아이빛터, 전통놀이로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경남교육청 온종일 돌봄센터 늘봄남해 아이빛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센터 내 활동 공간에서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명절의 유래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석 관련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한가위의 유래와 세시풍속을 알아보고, 명절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아이빛터 각 교실에 마련된 전통놀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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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삼양,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교환렌즈 개발 업체 엘케이삼양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해제 대상 종목은 엘케이삼양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엘케이삼양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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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욕설·비방 피해 입은 교사들 지원 나선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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