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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법정손해배상' 디자인권으로 확대 '디자인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몽골공인회계사 32명을 초청해 회계·감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AI, 데이터 분석 및 지속가능성 보고와 ESG 최신 동향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몽골공인회계사협회의 요청으로 몽골의 정부기관과 일반기업, 회계법인, 그리고 대학·학계에 재직 중인 회계사들이 참석해서 교육을 받았다.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과 한국의 AI 기본법에 대한 KICPA의 대응, 본회가 개발한 알파
한화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국경 없는 금융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과 중동을 연결하는 이른바 ‘디지털 에셋 실크로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아부다비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금융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김동욱 부사장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지방국세청이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하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오전 12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대전 중구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고 밝혔다.오는 21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
한국거래소는 광기능성 필름 제조 업체 세진티에스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세진티에스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정지일시는 2026년 9월 28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로 기재됐다.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10월 12일로 명시됐다.세진티에스의 2025년 12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재제청을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영교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며 "대법관 자리를 수개월 동안 비워놓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대법관 공백,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인천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임명됐다. 공식 취임일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달 28일이다. 4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행정부시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민선 9기 행정 지휘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통 보자기에 사람의 마음과 시간, 복을 담아 현대적 조형예술로 풀어낸 작품들이 구미에서 관람객을 만난다.보자기아티스트 박진선 작가는 22일 구미문화예술회관 제1전시관에서 개막한 제12회 구미여성문화예술인연합회 축제 ‘향연’에 참여해 보자기 연작 3점을 선보였다.구미여성문화예술
청와대는 23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틀 연속 정면충돌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까닭을 부연 설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함께 민생경청회를 열고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편 공급 확대가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항공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예산·제도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는 데 공감했다.이날 관광업계는 올해 하계 스케줄 이후 9월 초까지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만 9
도이치모터스그룹 권오수 회장 부부가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22일 권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권 회장 부부는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들에 몰아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페이퍼컴퍼니 2개를 포함한 총 3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23일 추석 연휴를 앞둔 서울역 대합실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시민들은 양손 가득 명절 선물을 들고 고향으로 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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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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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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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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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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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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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가봐도 임명 거부 입장 명백"…이틀 연속 조희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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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600일 세계여행…태원준 작가 문경서 ‘가족’을 말하다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태원준 여행작가 초청 강연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며 도서관이 지역 인문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9월 19일 가은분관 사랑방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