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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는 달리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김문기와의 골프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선거인이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가 성
한 신문이 20일 “정확한 손실액 명시 않고...‘국고채 담합’ 제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 15곳에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PD사들의 입찰 정보교환 여부에 따라 발생할 국고 손실액 규모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교환 행위와 낙찰금리의 연관성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단순히 ‘가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며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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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해나루쌀,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우수상 수상
당진시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해나루쌀’이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07개 농협쌀 가운데 전국 9개 대표 브랜드 쌀로 선정되며, 2위에 해당하는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는 농협중앙회가 2004년부터 매년 주관하며, 전국 모든 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과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농협식품R&D연구소에서 1차 평가로 수분, 단백질
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SK텔레콤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위약금 면제는 고객 생각 정리해 전달"
SK텔레콤이 18일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고객 신뢰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맡았다. 위원으로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가 참여한다.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S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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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중앙정부와 긴밀 공조”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주 시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경주시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청송 화목초·청송초, 도농 이음교실 운영…문화 교류로 우정 쌓아
청송 화목초등학교와 처송초등학교는 지난 22일 화목초등학교에서 ‘2025학년도 도-농 이음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농촌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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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환자안전 및 진료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와 진료협력센터가 춘천시 소재 ▲강남내과의원 ▲이정환내과의원과 환자안전 및 진료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 진료 연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대병원은 지역 의원과의 상호 정보 공유, 교육 및 환자안전 활동 지원, 진료협력 프로세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동해해경청, 항공기 해상불시착 대비 유관기관 수난대비 훈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항공기 해상 불시착 상황을 가정한 강원도청 등 유관기관이 총 출동하는 수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동해해경청이 주관하고 속초·강릉해경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강릉해양경찰서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수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훈련이다.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바다에 인접해 있는 양양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한 초동 대응체계 점검과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