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오세희 의원, '법정손해배상' 디자인권으로 확대 '디자인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국토·안전감사국장 오준석 ▲ 행정·문화감사국장 김동석 ▲ 기후·환경감사국장 전형철 ▲ 전략기획관 김태성◇ 3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장 전용진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김규용 ▲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 박환대 ▲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남진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정책담당관 박정철 ▲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혁◇ 3급 신규채용▲ 외교·국방감사국 제1과장 윤희연◇ 과장 신규보임▲ 행정·문화감사국 제4과장 최진영 ▲ 행정·문화감사국 제5과장 백경희 ▲ 반부패조사국 제2과
최근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돌봄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난관으로 ‘경제적 문제’가 꼽힐 만큼, 장기화되는 간병이 가계에 상당한 중압감을 주는 실정이다.이처럼 치료와 돌봄에 따른 비용을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XA손해보험은 알츠하이머 진단부터 입원, 간병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AXA간편종합보험’을 선보이고 있다.해당 상품은 알츠하이머병 진단금 특약을 마련해 초기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물품 전달 및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보다 365일 아이들의 일상을 곁에서 지키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세청은 사전에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장난감과 신발, 의류등을 준비했으며 선생님들께 작은 선물과 감사 카드 또한 전했다.특히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공연복과 구두를 선물하는 등 주는 사람이 정한 선물이 아닌
현대해상은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아이마음 놀이터 영등포점’ 착공식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영등포점은 서울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약 500㎡ 규모로 구축된다.영등포점에는 도서·놀이공간, 카페라운지, 프로그램실 등 어린이와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텍사스에서 자신의 경력상 가장 큰 규모가 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개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유튜브 AMA에서 텍사스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를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다.호스킨슨은 해당 프로젝트를 "카르다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라며 "세상을
추석 연휴 첫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을 보러 나온 도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과 명절에도 진료를 이어가는 의료현장을 찾아 민생과 응급의료 상황을 살폈다.위 지사는 이날 오전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시장을 돌며 상인과 도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나물과 과일, 생선 등의 가격을 살피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대목의 판매 상황과 체감 경기를 살폈다. 앞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김재홍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시장 운영과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했다.위 지사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에게 가장 가까운
인천에서 36년간 민중목회와 사회운동을 펼쳐온 김성복 목사가 오는 28일 다큐멘터리 〈대마밭의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전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초청작이다.지난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은퇴한 김 목사는 2019년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거처를 옮겨 ‘예림영성원’을 지어 생활해 왔다.김 목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와 햄프씨드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양평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 3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의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경제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소형위성은 AI·빅데이터 기술 결합을 통해 농업·해양·환경·재난·에너지·교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본지는 제주에서 꽃 피우고 있는 위성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위성정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위성정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2023년 기준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시장은 약 4060억 달러로 추산되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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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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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태풍 수리개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추석 연휴기간 날씨]내일~모레 전국 가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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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 원주시의원 "빛뿐인 햇빛소득마을…금융 지원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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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7개월 만에 1톤 돌파…국민 3,486만명 투약분 세관서 적발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김선동 원주시의원 "농기계 매년사들이는데…임대실적은 감소?"
원주시가 매년 농기계를 사들이고 있음에도 실제 농기계 임대 실적은 오히려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동 원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