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와 지난 14일 공단 회의실에서‘충청남도 금융복지 및 법률구조 연계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파산면책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는 시간, 비용, 절차상의 어려움 등 각종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법률구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 필요성을 공감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상담한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개인파산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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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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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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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현안 과제 추진 상황 점검
충남도는 12일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도정 현안 TF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선거 시기 도정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홍종완 도지사 권한대행과 TF 9개 과제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보건·복지와 도로·철도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과제별 보고와 점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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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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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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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 학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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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맞는 학교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와 존경의 의미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면서 학교 운영 방식과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인천 영종중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학교는 교사 개인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대표번호와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접수된 민원은 관리자가 사안별로 분류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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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을 활용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는 법무보호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A씨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독거노인으로 의지할 곳이 없이 산중턱 오지에 판넬로 지어진 약 10평 남짓의 조립식 창고건물에서 홀로 생활하며 겨울철 한파에 매우 취약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법무보호복지재단 기금 지원을 신청해 보온단열재 등 50만원 상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가 고령으로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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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가 월세 평균 119만원…소상공인 수익성 악화 뚜렷
제주지역 상가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전국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 발표한 ‘2025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평균 월세는 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인천, 대구,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반면 전남은 49만원, 전북은 57만원, 충남은 72만원으로 지역 간 임대료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조업과 음식점업, 소매업 등 7개 업종 상가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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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삼전 노사 대화·타협 강력 촉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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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8년간 연동 발전 초석 닦아…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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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필승을 위한 연동을 선거구 표심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후보는 ‘연동의 가치 재창조!’를 비전으로 지난 8년간 연동 발전의 초석을 닦았고, 이제는 완성할 4년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연동 택지개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순차적 시행,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주차빌딩 건립 등 주차공간 확대, AI횡단보도 설치 등 스마트 안심 통학로 고도화, 신제주권역 종합체육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