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사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미수령 대처방안’을 발간한다고 어제 밝혔다.조합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업무의 주요 상담사례를 반영해 조합원이 원수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적으로 구비된 하수급인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본 책자는 관계 법령 상 보장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와 원수급사 부실 발생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등 하수급인이 각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시화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요양기관 활성화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관할기관이 새로 생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 등을 관할할 심평원 제주본부를 신설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제주본부의 관할이었다.그러나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과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본부가 별도로 설치된다.제주본부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1층이다.심평원은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 청구,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공론화 요구에 대한 객관적이며 균형잡힌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진 심의회의 각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성명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건에 대해 제주도는 ‘청구 요건이 아니’라며 반려시켰다”며 “하지만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3개 정당 및 단체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14일 청구심의회가 열렸다”고 말했다.이어 “군수물자 대기

포스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 66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는 4월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은 결과 6670명이 신청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노조는 이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예천군은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9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재무회계 담당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행됐으며 2022년부터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출 관련, 퇴직금 적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부당 청구 예방 교육은 현지 조사 업무 경험이 풍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청구 개요 및 진행 상황 보고,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결과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청구인 878명이 지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