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KB국민행복신용카드 바우처 이용 고객 대상 레고랜드 무료 이용권 제공, KB Pay 여행에서 국내선 항공권 결제 시 최대 5% 청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5월 말일까지 KB국민행복 신용카드로 행사 응모 후 대상 바우처 중 1건 이상 결제 시 레고랜드 1일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단, 최근 6개월 KB국민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인천시민단체가 인천시의 결산 비공개를 강력 비판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2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해 결산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자치재정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시의회의 결산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산(안

울산에서도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에게는 8490여만원, B씨에게 1000만원, C씨와 D씨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피고인 중 한 명의 자녀인 E씨에 대해서는 구금됐다가 석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이를 위해 4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는 총 182건을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지식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가 오렌지원이 운영하는 복지카드 할인 혜택 서비스인 ‘웰페어클럽’과 제휴를 맺었다. ‘웰페어클럽’은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무원, 공사, 대기업 임직원이 제휴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로 결제 시 복지포인트 사용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서비스다.웰페어클럽 서비스 도입으로 본죽,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등 전국의 본아이에프 매장에서 복지포인트 및 복지카드 결제 시 2%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어려운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중부공원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과수원과 창고를 포함 1만4012㎡ 규모 부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토지 수용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친 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승소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24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예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문예재단은 재밋섬파크에 2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100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8년 양측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1차

아이티센은 총 164억원 규모에 대해 남은 전환사채를 전환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전면 해소됐다고 23일 밝혔다.아이티센은 2021년 9월 CB 164억원을 발행했으며, 만기일은 2026년 9월 15일이었다. 만기일 이전에 조기 전환 및 사채 소각을 진행했으며, 22일 전환을 통해 CB 물량 전량을 해소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아이티센 관계자는 “남아있던 CB 물량이 조기에 전환 청구 완료됨으로써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기업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아이티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