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의무를 어기고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으로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5일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이뤄진 3번재 판결이다.청주지법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이 판사는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14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대해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무더운 초여름으로 날씨가 접어들면서 바다를 찾는 행락객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립되는 등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다.일정한 간격으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바닷물은 날씨나 기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급변하거나 해루질하다가 자칫 물때를 놓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관리나 감독하는 관계기관도 바다를 찾는 행락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가 미흡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등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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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025 조기대선 정책 민심 분석 "대한민국 정치의 나침반, 유권자의 정책 선호도를 들여다보다"
2025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를 살표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면 개편한 '정당선택도우미'에 참여한 6만8,301명의 유효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선인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만큼, 새 정부가 반드시 수렴해야 할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경실련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