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임고면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으나 사고로 왼쪽 다리마저 잃은 A씨는 1973년 9월부터 1975년 10월 초순까지 폭행,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마을 주민 B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면서 원한을

검사와 변호사, 재력가를 사칭하면서 16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52억 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 6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우리은행이 5월 2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은 2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취약계층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며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예적금 및 대출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1.5% 낮춰주고, 수신금리도 1.5% 우대한다”고 말했다.우리은행은 앞서 4월 2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게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 사고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장동석 약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장 약사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담약국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다.사고 당시 사고자는 무호흡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장 약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다행히 의식이 돌아온 사고자는 119 구급대에 인계됐다.이에 청원경찰서는 도담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에게 감사장 및 부상품을 전달했다.김성식 서장은 “약사분의 적극적인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서 “청원경찰서를

분당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서현지점 여직원 A 씨와 B 씨에게 감사장을 줬다.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금융기관에 허위의 출금 목적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20대 남성 피해자에게 범죄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이스피싱 확인 문진표를 제공했다.이어 문진표를 받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다른 은행에 금융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한 B 씨는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를 신속히 정지하는 등 속칭 ‘대포통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손잡고 올해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스토킹, 가정·교제 폭력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일정 기간 민간 경호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 경호 지원은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피해자는 경남도 자치경찰에서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10시간씩 경호를 받을 수 있다..보호기간은 3일이지만, 필요 시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동가를 모집한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8명이 수료해 연 72건의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활동을 했다. 올해도 상담 멘토링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지역활동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교육기관 경력 △가족 상담 교육 수료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력 △가정ㆍ성폭력 상담원 전문과정 수료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고 7시간 동안 감금당한 피해자에게 성폭행 등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마약류를 사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며 “1심 판결의 선고형이 죄질에 미치지 못

네일샵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생각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에게 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의 잔인성을 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