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27일 올해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9명의 피해자에게 800만원의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
"성추행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표이사가 어떻게 여전히 회사 고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회사는 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계약을 해지했습...
리프트성형외과가 수술 후 의료사고 대응을 둘러싼 책임의 피해자 전가에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에 따르면, 리프트성형외과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불러 별도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며, 눈 밑 이물질을 문제 삼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피해자가 “약 10년 전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동대문구는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대구달서경찰서는 보이스 피싱범에 속아 2천만원을 건네려던 70대 주민을 경찰의 적극적인 기지와 대처로 피해를 예방하였다.지난 9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사목적으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피해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휴대폰을 세심하게 확인 중 “검사를 사칭하여 공문사진 등을 보내어 돈을 요구한 내용”과 원격 조정어플이 설치된 것을 발견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는 3일부터 2주간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셀프감금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홍보에 나섰다. ‘셀프감금 보이스피싱’이란,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범죄에 연루됐다. 수사 중이라 외부와 연락하면 안된다”고 속여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한 후, 외부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징후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숙박업소 업주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관내 숙박업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청 주요 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순경 김씨 등 6명은 작년 12월 무응답 112신고에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경찰관의 질문에 다이얼을 맞으면 2번, 아니면 1번을 눌러달라”고 안내한 뒤 범행 장소를 특정, 신속 출동해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로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또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경사 윤00는 피싱범에 속아 경찰관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현장 체크리스트와 휴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이다. 범죄자들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해 주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해 긴급한 상황을 연기하며 이성적 판단할 시간을 빼앗는다.특히 자녀·손자를 사칭한 사기 유형은 가족의 애정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크고,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법이기도 하다.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사례 중 상당수는 핸드폰 액정 파손 또는 분실·고장을 이유로 기존 번호 대신 범죄자가 보내는 낯선 번호로 연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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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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