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증언은 일관됐고, 주변 진술도 맞아떨어졌다. 그런데 조사까지 걸린 시간은 631일.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권력이 어떻게 피해자를 외면하고, 조직이 어떻게 침묵으로 가해를 방조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2024년 7월 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해, 생존 피해자는 이제 5명이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8일 피해자 할머니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요청으로 고인의 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정책을 내놨다. 추 의원은 9일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공약으로 “그동안은 현장 종사자가 민원과 폭력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충남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 관련 성희롱 사건을 일부 인정한 가운데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lt;7일자 대전 세종 충청면gt; 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30일이면 끝날 수 있었던 성고충 심의가 631일이나 지연됐다”며 “늦어진 정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3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전직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얘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됐다.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고 속여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대구 신천변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피해자는 사위의 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정작 본인이 수개월간 이어진 폭행에 시달리다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는 올해 초부터 장모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9월 결혼한 딸 최모씨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다.그러나 조씨는 지난 2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한국군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밝혔다.전여농은 "3월 15일, 우리는 월동채소 수확으로 분주한 들판에서 아침 뉴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생명을 키우는 농민들에게 전쟁의 소식은 그 자체로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겨준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민간인이다.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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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침체 속 수익성 저하 임기 만료 따라 이사 9명 선출도 서울우유가 경기침체와 우유 소비둔화 등으로 우유와 유제품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억9천500만원에 그쳤으며, 효자 역할부서는 신용사업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2일 상봉동 소재 본 조합 대강당에서 대의원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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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안제안 사전컨설팅, 반복되는 검토와 설명 없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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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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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도민에 결실 배분...제주도민투자공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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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호국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는 지난 9일 호국원 잔디광장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성식을 열었다.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은 순국선열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국립묘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조성식은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맺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제주지구와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됐다.김민용 원장은 “민·관이 손을 잡고 조성하는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은 호국원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