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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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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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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조 개편 속 '글로벌 AI·클라우드 동맹' 재편 꿈틀
오픈AI가 영리 사업 부문을 공익 법인 구조로 전환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와 관계도 조정했다. 클라우드 및 AI 업계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외 다른 AI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클라우드 회사들과 협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AI 회사들과 손을 잡은 장면이 보다 자주 연출될 전망이
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안산시 상록구, ‘건건3지구’ 대상 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건건3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상록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건건3지구는 건건동 940-1번지 일원 62필지 1만792㎡ 규모다.상록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 이후 사업의 목적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가교육위 종합감사 실시…학폭·정치적 발언 등 현안 집중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은행 산업 미래, AI와 가상자산에 달렸다"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 허브 중 한 곳인 홍콩이 향후 은행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와 가상자산을 꼽았다. AI, 가상자산 등으로 금융 격변을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홍콩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관리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은행권의 미래 성장 도모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홍콩은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영국 싱크탱크 지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