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 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지난 25일 헌재는 고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이날 헌재

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병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존스 홉킨스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자마 써저리에 게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병원들이 동일한 외상 치료에도 다른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연구팀은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외상 활성화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TAF는 외상 치료에 대한 준비 비용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화된 청구 코드다. 여기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 사항을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의 허위 보전청구나 불법 지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후보자별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조사에서는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청구 개요 및 진행 상황 보고,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결과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청구인 878명이 지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SK C&C는 인공지능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결합한 '금융사 맞춤형 AI 인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SK C&C는 '금융 AI 인턴'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 특화 AI 솔루션인 '솔루어'와 종합 디지털 RPA 플랫폼 '드리고' 등을 결합했다.금융 AI 인턴은 모바일 창구부터 자산 관리, 재무 관리 등 금융 공통 업무와 은행 여·수신 및 외환 업무, 카드 발급, 대금 정산 업무, 보험 대면 채널,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업무 등 금융 분야별 영업점 업무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