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내란 ...
한화오션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를 점거 농성한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이 재판은 1년 넘게 중단됐다 이달 다시 열릴 예정이었다.지난달 하청 노사 임단협 합의와 하청 노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
15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소한 첫 형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와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이번 재판은 2023년 5월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 대표와 위메이드를 고소하며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위메이드 재직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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