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일명 반영구화장이라는 눈썹문신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공중위생법 및 의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상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했다.재판은 오는 5월 13일, 14일 이틀간 있을 예정이며 결과는 14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 다수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와 부산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에서도 잇달아 무죄를 받고 있어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관련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의 10번째 공판이 내달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진행된다.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올 2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그는 강제 송환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오는 11월 열리는 2024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14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형사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자 야당 대선 주자가 형사 재판에 나서는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상황.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포르노 배우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대법원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일선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결국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섰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7민사부는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대금독촉 관련 장기미제 민사사건 심리를 진행했다.제7민사부는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배당 받은 사건은 11건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공사대금 관련 민사사건으로 2019년 9월 20일 접수됐으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가장 오래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다.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