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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중랑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에 나섰다.구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함께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조직 책임자들이 참여해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분리배출 ▲종
정읍시는 1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이학수 시장은 지난 2월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비상근무 등 현안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민선 8기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고교학점제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양천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진로·미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양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100개 교육기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의정부시는 3월 1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도 내 5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거점’과 합동 개소식을 열고, 경기도와 함께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 피지컬 AI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형 AI 파운드리 구축의 방향과 추진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의정부‧부천‧시흥‧하남시, AI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시와 기술 시연을 통해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 대담을
성동구의회 박성근, 전종균, 이현숙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년회 및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생활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2024~2025년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이 최우수상을, 박성근 의원과 전종균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세 명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 사업추진 실태’ 점검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성과를 거두며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918개 재해예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사업 조기 발주 여부 △예산 신속 집행 현황 등으로 현장 점검과 서류 심사를 병행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미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건수와 인명피해는 오히려 늘어났다.이에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인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306건 발생해 417명이 부상을 입었다.시행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는 사고건수, 인명피해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
딥파인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케이와이엑스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문 박람회다. 국내외 물류 기업이 공급망관리, 물류자동화 및 로봇, 설비 및 솔루션, 운송 차량 등 다양한 물류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전시한다.딥파인은 AI 산업 지능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의 경우 딥러닝 기반의 비전 AI 기술
‘지방소멸’은 더 이상 내일의 경고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청년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영암군의 정책 방향은 ‘실사구시’로 압축할 수 있다.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해 현실을 분석하는 ‘실사’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구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영암군 등록인구는 5만69명으로 인구 5만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영암군의 대응은 구조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키움증권이 '키움 발행어음' 출시 3개월 만에 수신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6000억원은 모험자본 공급에 사용돼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키움 발행어음은 지난 11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12월 첫 선을 보였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형과 만기가 정해진 약정형 두 가지다. 수시형은 세전 금리 연 2.5%를 적용받는다. 약정형은 세전 연 2.5%~3.3%금리가 적용되며, 7~30일형부터 1년형까지 총 6개로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바이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사인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미세구체 기반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해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3자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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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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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응답 없으면 나토 미래 나빠질 것”… 동맹에 호르무즈 파병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해군 연합 구성을 추진하며 동맹국들에 군사 참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는 협력 여부를 미중 정상회담의 변수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국제 연합 작전 구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에는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 참여하는 구상이 거론된다.다만 작전 개시 시점은 아직
메가존클라우드·국민대, 경영학부 내 양자컴퓨팅 교과 공동 개설
메가존클라우드가 국민대학교와 양자 산업을 선도할 미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국민대학교에서 김동호 메가존클라우드 CQO와 김남규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컴퓨팅 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컴퓨터 관련 정규·비교과 과정 공동 기획 및 설계 ▲산학 연계형 강의 운영 협력 ▲인적 자원 교류 ▲기타 공동 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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