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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서울 용산구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이번 계획은 청년을 보호와 배려 대상으로 보는 ‘청년 친화’ 단계를 넘어,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단계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용산구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주거·복지
수원특례시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했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고교학점제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양천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진로·미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양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100개 교육기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의정부시는 3월 1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도 내 5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거점’과 합동 개소식을 열고, 경기도와 함께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 피지컬 AI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형 AI 파운드리 구축의 방향과 추진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의정부‧부천‧시흥‧하남시, AI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시와 기술 시연을 통해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 대담을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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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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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독서왕김득신문학관 기획전시실 대관 공모
충북 증평군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독서왕김득신문학관 기획전시실 대관 전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문학관 전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전시를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충북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와 예술인이다. 신청 접수는 16일부터 27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예술인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공고문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시 의도와 방향성, 작품 구성과 설명 등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5성급 호텔 건립사업 본격 협상 착수
경기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망월동 일대에 제안된 인터컨티넨탈, 메리어트, 웨스틴 등 글로벌 브랜드 5성급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
조국 "수사개시권 없어진다고 다 아냐··· 검찰에 뒷문 열어줘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두고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사육 땐 보관 신고 필수
개나 고양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을 개인의 취미와 특성에 따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
KB운용, 바이오 액티브 ETF 수익률 두각
KB자산운용은 국내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가운데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의 1·3·6개월·연초 이후 수익률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연초이후 수익률은 각각 9.47%, 14.18%, 37.14%, 14.69%를 기록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바이오 액티브 ETF 5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RISE 바이오 Top10액티브 ETF’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