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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정읍시는 1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이학수 시장은 지난 2월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비상근무 등 현안 업무에 매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민선 8기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이 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모든 부서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고교학점제 도입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양천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진로·미래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 양천’이라는 도시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올해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약 14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100개 교육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상반기내, 인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역량 강화와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천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오픈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포털 ‘성장대로’의 교육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로 소상공인 학습 편의성 극대화새롭게 구축되는 ‘인천
수원특례시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했
중랑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에 나섰다.구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함께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조직 책임자들이 참여해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분리배출 ▲종
3D PLM·ICT 솔루션 전문 기업 오상자이엘은 주식등 보유 상황을 16일 공시했다. 오상자이엘의 최대주주인 오상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식등의 수를 2만5000주 늘렸다. 오상과 특별관계자 5인의 3월 16일 기준 보유 오상자이엘 주식등의 수는 715만8982주, 보유 비율은 37.71%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오상은 542만8822주, 28.6%, 특별관계자 이동현은 4280주, 0.02%, 이국래는 147만5530주, 7.77%를 보유 중이다.오상은 오상자이엘과 대출계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글로벌 최대 Web3 보안 기업 CertiK 이 ‘Skynet 암호화폐 ATM 사기 보고서’ 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유형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3.3억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전 세계 암호화폐 ATM 기기 수가 지속적으로
“2주택 또는 3주택 양도세가 작동하면,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버티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매물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필연적으로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부세를 손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p.21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실수요자들은 언제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에 빠졌다.부동산 세금, 이제
세간의 우려처럼 벌써 케이뱅크의 '오버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코스피에 입성한 첫날부터 주요 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상장 흥행과 달리 주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 2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상장 당일 보호예수가 걸려 있지 않은 지분 1.86%를 장내에서 매도해 약 659억원을 확보했다. 우리은행의 지분율은 1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FI인 베인캐피탈 등 일부 투자자도 구주 매출 및 장내 매도를 통해 투자금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딥파인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케이와이엑스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문 박람회다. 국내외 물류 기업이 공급망관리, 물류자동화 및 로봇, 설비 및 솔루션, 운송 차량 등 다양한 물류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전시한다.딥파인은 AI 산업 지능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의 경우 딥러닝 기반의 비전 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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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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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직원 AI 에이전트 개발 체계 구축
SK텔레콤이 전 구성원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현장 업무에 적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SK텔레콤은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업무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작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 시스템을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체계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손쉽게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범용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에이닷 비즈’를 비롯해 마케팅 업무와 데이터 추출에 특화된 ‘폴라리스’, 네트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물리적 방호 콘퍼런스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 콘퍼런스를 열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물리적 방호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원전 물리적 방호를 단독 의제로 다룬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수원을 비롯해 관련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기술,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국내외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물리적 방호팀이 수행한 국내 원전 방호 체계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 방호 운영체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포스코퓨처엠, 글로벌 자동차사와 1조149억 원 계약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자동차사와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대형 수주를 확보했다.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149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계약 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로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고객사는 경영상 비밀유지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다.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최대 규모 수주다. 회사는 국내 배터리사와 GM 등에 음극재를 공급해왔고
李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기초연금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