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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군 인력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 처우개선·복지는 군 사기와 직결되어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주거라든지 급여체계 및 자녀교육 등 군인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 의원은 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구절벽에 따른 병 인력 감소와 함께 장교·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조기전역·희망전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0대 보험설계사 B씨에게 징역 1년, 50대 보험설계사 C씨와 6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H빌라를 임대차보증금 2억25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E씨 명의로 취득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작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의 총기 1정을 구매했다. 그는 재질과 형태가 실제와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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