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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서산시의회 대법원 상고 포기로 재판은 끝났다! “소송비용 누가 책임 져야하나?”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성동구의회 박성근, 전종균, 이현숙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년회 및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생활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2024~2025년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이 최우수상을, 박성근 의원과 전종균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세 명의
의정부시는 3월 10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도 내 5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거점’과 합동 개소식을 열고, 경기도와 함께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경기도 피지컬 AI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형 AI 파운드리 구축의 방향과 추진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를 비롯해 의정부‧부천‧시흥‧하남시, AI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시와 기술 시연을 통해 AI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 대담을
서울 용산구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이번 계획은 청년을 보호와 배려 대상으로 보는 ‘청년 친화’ 단계를 넘어,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중심’ 단계로의 전환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용산구는 앞으로 5년간 ▲일자리 ▲주거·복지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수원특례시는 10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고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1500여 명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또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도 했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상반기내, 인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역량 강화와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천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오픈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포털 ‘성장대로’의 교육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단계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도화된 디지털 교육 인프라로 소상공인 학습 편의성 극대화새롭게 구축되는 ‘인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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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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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사육 땐 보관 신고 필수
개나 고양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을 개인의 취미와 특성에 따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
진보성향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파행’ 조짐
안민석 예비후보 "단일화 경선 앞두고 공정성 훼손 사례 적발" 주장
"경기혁신연대, 즉각 해당 단체 고발 및 여론조사 100% 방식 경선 진행해야" 요구
오는 6월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선 방식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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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어게인' 대변인 재임명 보류…오세훈 '인적 청산' 요구 수용?
국민의힘 지도부가 16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재임명을 보류했다. 박 전 대변인은 '윤어게인' 주장에 동조하는 당권파 인사이며, 장애인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정청래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검찰개혁 원칙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로 인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과 관련해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이 집행되고 민생이...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물리적 방호 콘퍼런스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물리적 방호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 콘퍼런스를 열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원전 물리적 방호를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원전 물리적 방호를 단독 의제로 다룬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수원을 비롯해 관련 정부 기관과 한국전력기술,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국내외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물리적 방호팀이 수행한 국내 원전 방호 체계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 방호 운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