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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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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금액 제한 과도 사용자 혼선”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가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이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전국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전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홍보했다. 옥천군도 예비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4만6000여명의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쟁점이 됐던 사용처 설정을 마쳤으며 오는 27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사용권역을 옥천읍 권역과 8개면을 묶은 면 권역으로 나누
세금도 내지 못한 땅에 관광탑 등 대규모 개발?…축포 먼저 쏘아 올린 자광
㈜자광이 전북도청 옆 옛 대한방직 부지 21만 여㎡에 관광탑과 3500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 전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면서 기공식을 가졌지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와 ...
진안군, ‘겨울 가뭄·한파’ 이중고 뚫었다… 선제 대응으로 용수난 극복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겨울철 극한 가뭄과 한파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 위기를 선제적 행정으로 정면 돌파했다. 자칫 '물 부족' 사태로 이어질 뻔했던 남부 지역에 섬진강 준설과 수...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방문 초청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2...
진천 덕산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1800만원 전달
충북 진천 덕산농협은 12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18명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덕산농협은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조정환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 및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