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내 협력업체들이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인식기 설치가 근로자를 감시·통제하려는 술책이라며 계속 철거 방침을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인건비 허위 청구 방지와 보안 관리를 위해 인식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은 올해 2월부터 작업 현장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 근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 요양기관 활성화 등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관할기관이 새로 생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요양기관 등을 관할할 심평원 제주본부를 신설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도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제주본부의 관할이었다.그러나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과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제주본부가 별도로 설치된다.제주본부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1층이다.심평원은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 청구,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8일 청구인 878명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으나 사업계획이 확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세무·회계·급여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2일 오전 10시 울산상의 2회의실에서 원천징수 실무교육을 연다. 이날 강의는 세무법인 현인의 이석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원천징수의 신고와 납부절차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 활용법 △2024년도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번 강의로 복잡한 원천징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무사례 학습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상의 회원 업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보석청구서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고

여야 합의로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수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산 북구는 지난 4월 24일, 북구청 중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 44명을 대상으로 「반복 ‧ 특이민원 응대 직원 역량 강화 매뉴얼 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적법한 행정 처리에도 불구하고 폭언, 폭행, 반복 청구 등 정상적인 범위를 넘는 특이민원 증가로 민원담당 직원들의 민원응대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 소통 ․ 상담 전문가 손태경 강사를 초빙해 특이민원 응대에 대한 직원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교육 내용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 및 대처법 △현장사례별 응대 요령 △심리유형별 응대

최근 수년간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42건,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로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