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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사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바 있다.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18일 도내 농·축협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 등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피해구제 환급 절차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과 피해구제 실무 절차를 공유하며 영업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춘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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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김기환 이도2동갑 후보 무투표 당선…"깊은 감사·무거운 책임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거리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출근길마다 건네주시던 주민들의 눈인사 하나하나를 잊지 않겠다”며 “그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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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국민 안전과 경제성장 집중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지역축제 지원·육성 법제화 논의
한국관광연구학회는 지난 16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및 법제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해 “전국에서 수많은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게 현실”이라며 “이에 문화관광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계와 현장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제발표에서 홍성진 국회의원 보좌관은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과정과 정책적 의미를, 손신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
고유가·고물가 … 후보들 옥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옥죄고 있다.선거운동원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8600여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7%인 3700여만원 늘어났다.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도 평균 1억6400만원, 충북도의원은 평균 5400만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약 2% 올랐다.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를 웃돌면서 후보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조사료 생산 호조…가격 안정화 기대”
전북축협조합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8일 김제시 흥사동 농협사료 전북지사 회의실에서 장승수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홍춘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장, 이재욱 동물방역과장, 안찬우 농협 전북본부 부본부장, 홍의주 농협목우촌 감사실장, 전북 관내 회원조합장 및 지사무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