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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하여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조속히 재설계·추진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정 의원은 그간 “이미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된 동일 구조의 사업이 또다시 졸속 심의를 통해 재추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상업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개발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과 관련 “졸속 심의와 특혜성 개발 시도를 멈춘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주민과 충분히 합의해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생활편익 복합시설 위주로
박상웅 국회의원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디지털 크레딧 지원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 1조 5,660억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박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노동자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에 위탁해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전국 5곳에 30m 높이의 철탑을 세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에서도 수산곶자왈 한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7월 22일 착공식까지 진행했다.이에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사업 계획은 30m 철탑이 세워지는 위치가 곶자왈의 함몰구로 정해진 점과 공사 자재와 인부 등이 이동할 경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5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 성명을 내고 “미래의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 재임시절 졸속 밀실행정, 불통과 무능의 리더였다고 알려졌다”며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이 부족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대학통합 추진 무산, 국립대 최초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 시도 등의 행적만 봐도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제자의 석박
경실련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질 미달'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논란들이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로 졸속 내각이 구성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꼭 집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짚었더.경실련은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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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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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맞은 가운데 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다리고 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밀양시에
경남경찰청, ㈜아이스푸드앤바인과 ‘노쇼사기’ 예방 홍보
경남경찰청은 얼음컵·아이스팩 제조 기업인 ㈜아이스푸드앤바인과 협업해 ‘노쇼사기’ 예방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이번 홍보는 기업에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7월 31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요 공사현장인 창원들녘2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및 북면지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