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은 제주의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제주도는 곶자왈 주민설명회 관련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제주도는 환도위가 지난 2월 27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 ‘곶자왈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23일 최연숙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창원시가 진해 지역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서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다 여론 수렴에 실패해 좌초된 사업을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재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시는 지난 26일 ‘진해권 국제학교

찬반 논란을 빚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재추진 시 도민들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을 상대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이날 현기종 의원은 “수년 전 관광산업이 호황일 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얘기가 나오니 ‘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냐’며 관광업계가 반발했다. 그런데 관광업계가 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졸속 재의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부결 사항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는커녕 제주도의회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며 “올해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함덕 곶자왈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근거로 의회에서조차 부결됐던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많은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부결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조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조례안 전부개정을 다시 추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주민 설명회는 오는 26일 안덕면사무소를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수정 방향을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수소트램 도입이 재추진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오전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일 제출 예정인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트랩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언급하며 "BC가 0.77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다"며 "도입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수소트램 도입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며 △제주에서 추진중인 각종 그린수소 실증사업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을 들었다.그는 "제주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진보당 간판으로 재선한 윤종오 당선인은 노동계 심장부인 북구정서를 대변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 서범수 당선인서범수 당선인은 입법 활동에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연장선에서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노동계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4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 열린 공공연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이학영 후보는 ‘노동·사회 분야 7대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공연맹은 지지 선언으로 화답했다.이 후보가 체결한 7대 핵심 입법과제는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야외무대와 해안데크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구의회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남동구는 다음 달 논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해 두 사업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사업 진행 여부부터 상설 야외무대는 위치를 바다 위인 공유수면으로 할지, 해오름광장으로 할지 등 전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근거로 구의회를 설득하겠단 계획이다.사실 구는 지난 2월 설문조사를 통해 야외무대 위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설문 결과는 공유수면이 62%, 해오름광장 32%였다.두 사업은 이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