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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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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광주 북구, 청년 마음 건강 돌본다…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다양한 걱정으로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회복을 돕는다.22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년상담 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이끌어갈 만 19∼39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심리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전문가 상담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청년이 가진 대인관계,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근심거리에 대해 1대1 집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담자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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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후보 “학생 등하교 통학난 계속…대중교통체계 전면 점검·개선”
정현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라동 관내 중·고교 통학난 해결을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의 등·하교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정 후보는 “불규칙한 배차와 만차 버스의 무정차 통과로 학생들이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고 지각 공포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밤 수용 인원 한계로 버스를 놓치면 어두운 길을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등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별 등·하
검역본부, 2026년도 동물질병 진단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6년 동물질병 진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동물질병 진단 능력 향상에 나선다.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지정한 대학, 민간 연구소로 이뤄져 있으며,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 프로
제주 한경 조수1리 빈집, 이주 창업자 보금자리로 변신한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사업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3년간 2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올해 사업 대상은 한경면 조수1
동아제약, ‘얼박사 제로’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캔 돌파…시장 공략 본격화
동아제약은 에너지 드링크 ‘얼박사 제로’가 출시 한 달 만에 200만 캔 판매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출시 이후 이어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입소문에 힘입은 결과로, 얼박사는 오리지널에 이어 제로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박사’는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색있는 맛을 바탕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미소금융 수행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소금융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융자 집행 실적,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사경넷은 체계적인 융자 심사와 밀착형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제주사경넷은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